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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책 & 대상자, 운영절차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
1) 재취업지원서비스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50세 A씨에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2) 도입배경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중장년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대상자 (법령상 기준)
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② 정년, 계약만료,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 재직한
③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재취업서비스를 제공
2.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절차 8단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의 근거와 목적을 경영진을 비롯하여 전체조직 내에 인식시키고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계획이나 교육훈련계획처럼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매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조직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안내하는 단계로, 연간 기업교육 안내와 마찬가지로 매년 초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의무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의무화 안내"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예상일 의 상당한 기간 이전에 안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당해연도 재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조사 및 확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들에게 참여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는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전자 또는 서면으로 미참여 동의서를 받은 뒤 증빙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2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취합되면 근로자 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행 여부와 미참여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재취업지원서비스 요구조사 실시 및 분석
이직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분석 및 요구조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5)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행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고 서비스 종류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방식은 자체제공, 위탁제공, 혼합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7) 당해연도 재취업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내부)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8) 의무사업장 이행 결과 보고(고용노동부)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2호(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
1) 고령화 시대진입에 따른 고령인력 고용의 필요성 증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미래 노동력 부족과 경력자의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장년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이직 또는 퇴사 후에도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 조기 극복과 자존감 회복
